저탄소 대안경제론

저탄소사회 만들기

 

지은이    김 해 창

옮긴이    

사    양    반양장    152x225    372쪽

ISBN       979-89-85493-72-7

정    가   19,800원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가 나온 지 5년이 지났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녹색보다는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대참사로 인해 탈원전,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높으나 아직은 이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위한 실천경제학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저탄소 대안경제론』(미세움)이 나왔다. 저탄소사회 만들기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실천의 문제이며,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이 책은 강조한다.

이 책의 저자인 김해창은 언론사 환경전문기자, 희망제작소 부소장을 거쳐 현재 경성대 환경공학과에서 ‘기후변화정책학’, ‘저탄소경제학’을 가르치는 환경경제학자이자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로 현재 부산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에코시티연구회 부회장, 지속가능공동체포럼 부산경실련 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일본, 저탄소사회로 달린다』,『어메니티 눈으로 본 일본』등 환경 분야에선 꽤 이름이 알려진 저자이다.

이 책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경제학을 찾는 노력의 하나로 기획된 것으로 지난 2월말 기후변화문제에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서인 『저탄소경제학』(경성대학교 출판부)에 이어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고민을 담은 책이다. 특히 저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위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적 아이디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좋은 사례(Good Examples)’ 중심으로 쉽게 풀어 나가고 있어 일반시민 입장에서도 실천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대안사회의 모습을 손에 잡을 수 있으며, 행정이나 기업인들의 경우 정책 아이디어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짜임새 있게 구성돼 있다.

 

제1장 탈자동차․탈원전론은 저탄소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우리 사회의 대량생산 및 소비구조를 바꾸는 일인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자동차와 원전에 매이지 않는 생활이라는 것이다. 저자의 탈자동차론은 자동차 없는 사회가 아니라 자동차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대안교통을 확대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편리함에만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과연 자동차란 무엇인가. 우선 자동차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과 ‘자동차의 불경제학’을 소개한다. 가미오카 나오미의 ‘노상주차의 사회적 비용’을 보면 노상주차의 경우 1시간에 750대의 차가 다니는 길에 승용차 1대가 노상주차를 하면 시간당 400대, 약 640명의 도로 이용기회가 박탈당하는데 이를 돈으로 계산하면 분당 약 25만원의 벌금을 물려야 할 정도라는 것이다(본문 pp.22-23). 또한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자동차의 에어컨에서 버려지는 총열량이 일본의 경우 여름 석 달만 해도 1000억kWh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본의 모든 원전에서 나오는 폐열에 가까운 양이다. 그 열이 자동차가 집중돼 있는 도심의 기온을 상승시켜 여름철 냉방전력 피크를 초래하고, 부족한 전력을 해소하기 위한 원전 증설을 요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p.29). 그리고 ‘자전거의 재발견’에서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사용기간과 비용면에서 소개하고, 소요시간면에서도 도시 안에선 자전거가 자동차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아울러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나 미국 뉴욕의 시티 바이크, 창원시의 누비자, 대전시의 타슈 등 국내외의 공공자전거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pp.38-43).

탈원전론에서는 23년째 폐로작업이 진행 중인 독일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원전이 현재 해상풍력발전기 제조업체 등 30여 대안에너지업체가 입주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선도적 폐로산업의 도입이 필요하며 지연해체방식을 통해 ‘고리에너지파크’ 및 ‘차세대에너지파크’로 리모델링해 근대산업유산을 살리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교육단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pp.71-73). 또한 원자력 피해범위 확대지역(반경 30km)의 방재 및 효율적 피난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의 ‘물이용부담금’제와 유사한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pp.73-75).

제2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서 여실히 보았듯이 국책사업이 환경파괴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 나와 있다. 일본에서 2000년도에 자민, 공명, 보수당 등 여3당의 발의로 국회차원에서 ‘공공사업개선위원회’가 구성돼 233건의 공공사업이 전면 재검토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공공사업의 개혁을 위해선 정치인, 관료, 재벌기업의 ‘부패사슬’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공공사업 감시를 강화하고, 정치인에 대한 기업의 헌금을 제한하고, 공공사업 개발부서 담당관료의 퇴직 후 관련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막고, 국회 내에 ‘국책사업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사업기본법’의 제정과 독립된 ‘국립환경영향평가원’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아사자(노랑어리연꽃)프로젝트’와 같은 최근 일본의 시민형 공공사업의 사례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pp.98-101).

제3장에서는 환경세, 탄소세, 토빈세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함께 보조금, 탄소포인트제와 같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그리고 배출권거래제와 탄소금융처럼 향후 우리들 생활에서 미칠 각종 제도의 효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학교나 대형마트 등에 보증금반환센터를 확대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운동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담배에 화재예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례 소개와 함께 저자는 담배꽁초를 담배판매점에서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담배꽁초회수부담금’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p.111-113). 아울러 근로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란을 소개하고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실험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p.132-141).

제4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지역에너지 자립이며 이러한 지역에너지자립에 자연에너지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는 100% 자급을 지향하는 지역이 현재 500곳을 넘어서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자립마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pp.154-157). 또한 2010년말 현재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의 3대 자연에너지를 합하면 세계 원자력발전을 추월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p.161).

제5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에 관한 것으로 특히 CSR은 ‘회사 이해당사자와의 신뢰관계의 구축을 넘어서 기업이 지향하는 이익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부여된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p.179). 또한 오늘날 대기업 중심의 자본주의의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경영과 환경회계를 통해 녹색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새로운 기업경제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pp.182-186).

제6장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3만 엔 비즈니스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한다. 이 가운데 특히 후지무라 야스유키 박사가 제안한 ‘3만 엔 비즈니스’는 식량과 에너지는 가능하면 자급자족하고 집도 스스로 지어보고, 주변에 정다운 사람들이 늘 함께하는 삶, 소비가 적으니 수입이 많을 필요가 없는 삶의 모델을 구체적인 사업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pp.229-236).

제7장에서는 지산지소, 로컬푸드 또는 슬로푸드운동 그리고 도시농업의 개념과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고 도농교류 비즈니스와 농촌일손돕기은행 등 도농상생 방안을 제안한다. 이 가운데 농촌일손돕기은행 또는 본부란 가령 과수농가 등 농촌일손 수요자와 도시 공급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전 교육과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시 장년층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pp.261-263).

제8장에서는 기존의 국제무역이 환경면에서 미치는 영향과 탄소발자국․생태발자국과 푸드마일리지운동을 소개하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무역과 생태관광, 공정여행의 개념과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9장은 사회적 금융과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재단을 소개하고 있다. ‘무기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거나 ‘환경과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나 사업에만 융자한다’는 경영방침을 가진 독일의 게엘에스(GLS)은행이나 네덜란드의 토리오도스은행 그리고 일본의 NPO은행과 같은 사회적 금융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pp.304-306).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혁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에 의해 설립되고 지역을 위해서 운영되는 지역재단의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pp.319-330).

제10장에서는 전원도시에서 환경도시, 저탄소도시로 이어지는 도시의 변천이론을 소개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저탄소도시 만들기의 주민참여방안과 다양한 거버넌스정책들을 제안 또는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위해선 국가차원의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 기업의 CSR경영 확립, 지자체의 선도적 저탄소사회 만들기 마스터플랜 수립, 녹색소비자의 현명한 선택, 자원절약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립, 탈원전 시나리오의 추진, 소규모 지역분산형 에너지정책의 추진, 경제성장 신화에서의 탈피 노력,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전략적 정책 형성 과정의 제도화, 행정의 솔선수범,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구축 등을 들고 있다.

 

글쓴이 김해창은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경제학 박사/환경경제학)로 있으면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는 한편,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모색하는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이자 환경경제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7년간 국제신문에서 주로 환경 전문기자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재)희망제작소에서 상임부소장으로 일했다. 현재 부산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에코시티연구회 부회장, 부산경실련·습지와 새들의 친구·지속가능공동체포럼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 리더십 펠로 프로그램(ALFP 2008) 한국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8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일본 도쿄에서 저탄소사회 만들기 사례를 연구했다. 2003년에 제5회 교보생명 환경문화상(환경언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지은 책으로 『저탄소경제학』, 『일본, 저탄소사회로 달린다』,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어메니티 눈으로 본 일본』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아이디어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 『굿머니-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산화탄소, 탈것으로 알아 보아요』, 『어메니티: 환경을 넘어서는 실천사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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