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의 역사를 말한다

전후일본공해사론

 

지은이    미야모토 겐이치

옮긴이    김 해 창

사    양    양장    152x225    976쪽

ISBN       979-89-85493-07-9

정    가   50,000원

 

1977년 OECD는 공해 극복에 나름 자신을 갖게 된 일본에 대한 환경리뷰에서 공해와의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평을 내놓았는데, 이는 일본은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하다. 전후 일본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정치경제체제의 중대한 결함으로 심각한 공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공해를 막아낸 것은 여론과 시민운동의 힘이었다. 이 책은 공해를 막는 데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인 공해소송의 사례를 통해 생생히 보여준다. 도쿄와 오사카의 혁신지자체가 행한 선진적인 환경정책은 지금도 배울 점이 많다. 어느덧 ‘공해선진국’이 돼버린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책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참으로 방대하다. 전후 70여 년 일본의 공해 이야기를 그 문제와 맞서 치열하게 싸워온 지식인이 꼼꼼히 정리한 이 책은 ‘공해선진국’ 일본의 공해사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치열한 공해투쟁사이자 비양심적 학자들의 흑역사와 양심적 지식인의 실천사의 기록이다. 일본 공해사를 통해 우리는, 문제 발생구조의 유사성에서, 또한 그 연결성에서, 그동안 “공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잊고 있었던 우리 한국의 공해사와 다시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문제와 대면해야 하는지,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지침서이다.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에서는 이제 ‘공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환경문제’라는 말이 사용된다. 건강피해문제도 ‘공해병’이라고 하지 않고 ‘환경성 질환’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본식 용어 ‘공해병’과 ‘공해수출’이란 말이 적절한 경우도 많다. 미나마타병이 일본 산업화의 참혹한 그림자였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산업화가 드리운 끔찍한 그림자다. 이 책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한국의 모습과 사례가 떠오르고 겹쳐진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서장 전후 일본 공해사론의 목적과 구성

제1절 역사적 교훈/제2절 일본 공해사론의 방법과 구성

 

제1부 전후 공해문제의 역사적 전개

제1장 전후 부흥과 환경문제

제1절 전후 부흥기(1945~59년)의 경제와 정치/제2절 본원적 공해문제의 발생 - 1950년대의 공해문제

제3절 대도시의 공해/제4절 공해대책/제5절 전형적인 공해

제2장 고도경제성장과 공해문제

제1절 국민적 사회병/제2절 공해의 정치․경제시스템/제3절 공해대책의 시작/제4절 지역개발과 공해

제3장 공해대책의 전개

제1절 공해반대운동/제2절 공해대책기본법 - 조화론과 수인한도론을 둘러싼 대립/제3절 혁신지자체와 환경권

제4절 공해국회와 환경청의 창설

제4장 4대 공해재판

제1절 공해재판 창조/제2절 이타이이타이병 판례/제3절 니가타미나마타병 재판/제4절 욧카이치 공해재판

제5절 구마모토미나마타병 재판/보론 고치 펄프 생콘크리트 투입 사건 형사소송

제5장 공공사업 공해와 재판

제1절 공공성과 환경권/제2절 오사카공항 공해재판/제3절 국도43호선․한신고속도로 공해재판

제4절 도카이도 신칸센 공해재판

제6장 공해대책의 성과와 평가

제1절 공해건강피해보상법/제2절 스톡공해와 오염자부담원칙 - 공해방지사업비, 사업자부담제도 등

제3절 공해대책의 성과와 평가

 

제2부 공해에서 환경문제로

제7장 전후 경제체제의 변화와 환경정책

제1절 고도경제성장의 종언과 정치․경제의 동태/제2절 환경정책의 일진일퇴/제3절 환경보전운동의 새 국면

제8장 환경문제의 국제화

제1절 다국적기업과 환경문제/제2절 아시아의 환경문제와 일본의 책임/제3절 오키나와의 환경문제

제4절 유엔환경개발회의를 둘러싸고

제9장 공해대책의 전환과 환경재생

제1절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전면개정/제2절 환경기본법의 의의와 문제점/

제3절 ‘공해와 싸우는 환경재생의 꿈을’ - 공해반대 주민운동의 도달점

제10장 공해는 끝나지 않았다-보론

제1절 미나마타병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제2절 끝없는 석면재해/

제3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 ‘역사의 교훈’이 왜 무시됐는가

 

종장 유지가능한 사회

제1절 시스템개혁의 정치경제학/제2절 주변부터 유지가능한 사회를

후기 역사는 미래의 이정표

<전후 일본공해사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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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

1930년생. 나고야 대학 경제학부 졸업. 가나자와 대학 조교수, 오사카 시립대학 교수, 리쓰메이칸 대학 교수, 시가 대학 학장을 거쳐 현재 오사카 시립대학 명예교수, 시가 대학 명예교수. 전공은 재정학과 환경경제학. 주요 저서는 󰡔무서운 공해󰡕(공저, 이와나미신서, 1964년), 󰡔사회자본론󰡕(유히카쿠, 1967년), 󰡔일본사회의 가능성󰡕(이와나미서점, 200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하여󰡕(이와나미서점, 2006년), 󰡔환경경제학 신판󰡕(이와나미서점, 2007년) 등이 있다.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부산대 대학원 경제학(환경경제학) 박사. (재)희망제작소 부소장, 국제신문 환경전문기자 역임. 현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부산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역임. 주요 저서로 󰡔탈핵으로 가는 길 Q&A-고리1호기 폐쇄가 시작이다!󰡕(2015, 해성), 󰡔안전신화의 붕괴-후쿠시마원전사고는 왜 일어났는가?󰡕(2015, 미세움)(공역), 󰡔저탄소 대안경제론󰡕(2014, 미세움), 󰡔저탄소경제학󰡕(2013, 경성대 출판부), 󰡔일본 저탄소사회로 달린다󰡕(2009, 이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