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도시

세종시는 수도가 될 수 있을까

 

지은이    김 규 원

옮긴이    

사    양    반양장    152x225    320쪽

ISBN       979-11-88602-05-6

정    가   15,000원

 

노무현 대통령의 원대한 꿈이 만든 도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2002년 당시 수도권 유권자의 반발과 당시 민주당 안에서의 반대도 무릅쓰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내건 공약이다. 정치 활동 내내 지역주의와 싸운 그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것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이었다. 그것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국가의 중요 기능과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려는 대담한 도전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백지화 계획,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치로 위기를 겪은 혁신도시 건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한 책이 나왔다.

 

이제 더 이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의미가 없다.

세종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론을 모아야 할 때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기사를 꾸준히 써온 한겨레신문 기자가 썼다. 김규원 기자는 신행정수도가 나아갈 길과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탈을 쓴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안’을 막아내려 기획기사를 써왔다. 행정도시 건설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직접 확인하고자 세종시로 내려가 2년간 살며 낱낱이 뜯어본 기자의 시선에는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 바람이 담겨 있다. 이 글은 행정도시가 정해지는 과정과 우여곡절을 함께하며 취재하고 고민한 기록이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이후 영남에 쏠린 투자는 영남의 보수화와 장기집권을 담보했다. 그것은 전국의 불균형발전을 불러왔고 지역 갈등으로 이어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더해져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지방분권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저자는 그 수단으로 ‘수도권 인구의 분산’에 방점을 찍는다.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면 제일 먼저 살인적인 집값이 안정된다고 한다. 현재 서울의 땅값은 광역시도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전남보다 239배나 높다.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고 지방의 공동화가 치유되면 부동산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빈곤감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기업체의 본사와 명문대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비대한 서울을 만든 원인 중 하나라 한다. 100대 기업 본사의 86%와 20대 명문대의 8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은 인구가 한국의 1.6배이지만,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에 불과하다. 11개 도시에 이르는 한국과 비교해보면 전국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건실한 중소 도시가 많다는 뜻이다. 과밀한 서울에서 과소한 지방으로 인구와 인재가 적절히 이동하는 것이 필수라고 한다. 게다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정착돼 있었다면 4대강 사업 같은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서울에서 하는 일에 들러리 서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2012년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을 세종시로 옮겼지만 부분적으로 이전하다보니 비상시에는 손발이 맞을 리 없고 세종시 공무원의 출장비로 매년 200억원이 들고 있다. 3분의 2 가량이 이전을 마친 현재, 균형발전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 혁신도시는 정치게임에 휩쓸리며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위치 선정에 신중하지 못했고 신도시 방식으로 건설되어 원래 지니고 있던 공동체, 역사, 문화, 지형 등 특성이 사라진 점 등을 아쉬움으로 지적한다. 기관 건축물이나 주택, 도로, 생활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이제 필수이며 이를 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합의를 이끌어가야 할 대목임을 상기시킨다. 그 외에도 세종시를 둘러싼 풍수, 통일 수도, 사라진 지명 등 세종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다.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두고는 권력의 공간적 이동인 혁신도시가 정치적 사안임에도 정치인들이 정치를 법조인들에게 헐값으로 넘겨버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합의 과정을 거쳐 국민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주권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론을 모아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 책은 행정도시가 만들어진 계기, 과정, 방향을 담은 ‘제1부 수도를 옮기다’와 현재진행형인 세종시를 분석하고 비평한 ‘제2부 세종시에 터를 잡다’로 구성되어 있다. 또 세종시에서 살며 체득한 ‘즐거움’과 ‘괴로움’을 솔직하게 풀어내며 세종시에 대한 기대와 바람으로 갈무리한다. 세종시의 산 역사이자 증인인 이춘희 세종시장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도 들어본다.

 

제1부 수도를 옮기다

1. 노무현이 만든 도시

2. 시작은 박정희였다

3. 왜 위헌 결정을 받았나

4. 신도시로 지어야 했나

5. 가지 않은 길, 송복섭 설계안

6. 풍수는 좋을까

7. 사라진 지명, 사라진 역사

8. 균형발전 효과는 있었나

9. 통일 수도는 어디로

10. 링컨 기념관, 노무현 기념관

11. 과연 수도가 될 수 있을까

제2부 세종시에 터를 잡다

12. 도심이 없는 도시, 오르테가 설계안

13. 금강과 83만평의 중앙공원을 버리다

14. 청사, 14개의 다리로 잇다

15. 청사, 길을 뛰어넘다

16. 국립도서관 가보셨나요

17. 대학은 어디에 있나

18. 고층 아파트는 불가피한가

19. 첫마을의 실험적 주택 건축

20 좁은 길이 더 좋다

21. 빠른버스, 없는 기차역

22. 자전거 수도를 꿈꾸다

23. 다리는 아름답지만

 

에필로그1. 세종시에 사는 즐거움

에필로그2. 세종시에 사는 괴로움

인터뷰.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지은이 김규원은 1970년 대전에서 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1994년 한겨레신문사에 들어갔다. 공간과 역사, 정치에 관심이 많아 ‘청계천 되살리기’,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 ‘광장과 거리 살리기’, ‘한강의 섬’, ‘한강 되살리기’, ‘도심 되살리기’ 등 소재로 100차례 이상 연재 기사를 쓰거나 기획했다. 한국기자상을 1차례, 이달의 기자상을 4차례 받았다. 2010~2011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연수했다. 2014~2016년 세종시에서 살고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대해 생각했다. 영국과 한국 사회를 비교한 <마인드 더 갭>(2012, 이매진)을 썼다. 한강 되살리기와 관련해 <한강의 기적>(2010, 이매진)을 여럿이 함께 썼다. 도시와 강, 다리, 자전거, 전차, 기차, 맥주, 막걸리, 명태 같은 걸 좋아한다. 더 나은 사회에서 살기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