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난은 불평등을 가속시키는가.

초대형 재난에도 흔들림 없는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라.

2020년 12월. 우리 삶의 일상성을 무너뜨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기존 감염증과는 달리 종식될 기미는커녕 감염병의 일상화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코로나19가 길어지자 그동안 가려져 있던 사회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계는 막막해지고, 확진자가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학부모들은 교육․보육 대안을 찾느라 힘겨워하고 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피해는 왜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재난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해 원인을 밝히고 각종 처방을 다양하게 제시한 책이 나왔다.

소셜 디자이너이자 환경경제학자인 저자는 감염병, 안전사고, 태풍, 전쟁, 기후위기에 이르는 초대형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사회 시스템 점검에 주목한다. 재난 문제를 ‘노동․고용 안정’, ‘공공의료 강화’,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으로 폭넓게 다루었다. 첫 번째 문제 ‘노동․고용 안정’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초대형 재난 앞에서 존재감을 잃은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고 기본소득 공론화에 불을 지핀다. 또한 GDP의 허상을 밝히며 국정지표를 GDP가 아닌 행복지표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 문제 ‘공공의료 강화’에서는 공공성을 상실한 오늘날, 사회안정망의 최전선인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 문제 ‘불평등 해소’에서는 임금격차, 사회적 불평등이 재난 때 사회 시스템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밝히고,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 부자세 등 대안을 제시한다. 또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한다. 네 번째 문제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을 제시한다. 재난편승형 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언제 어디서든 대비할 생존매뉴얼을 생활화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다주었다며 그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논란이 되었던 기본소득부터 노동, 의료, 불평등, 기후에 이르기까지 집단지혜를 모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